춘천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6. 16.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확인된 조합원 수는 150명이고, 그중 연합한 신청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9.5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80.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 150명의 반수인 75명을 초과하는 신청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