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시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