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서울성모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3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교섭요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교섭요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