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고가 정당하고,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고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고조치가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