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니버셜테이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