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경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