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미디어랩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5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출근 일자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급여, 처우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은 채용 협의 과정에서 출근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안내에 불과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