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디톡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점,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개인 사무실이나 차량이 제공되는 등 일반 사원과 구별되는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