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이에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2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해소되었고, 해고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