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6. 7. 17.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6명이고, 그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41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 236명의 반수인 118명을 초과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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