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올넷피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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