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가 출연하는 경우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질의】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주거래은행이 7억 원을 출연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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