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쪽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 2022-12-29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 · 2022-12-29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 · 2022-12-28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법제처 23-0819 · 2022-12-28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12-28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12-2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12-26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22-0514 · 2022-12-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22-0865 · 2022-12-19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22-0612 · 2022-12-19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22-0879 · 2022-12-19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12-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22-0759 · 2022-12-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22-0866 · 2022-12-19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747 · 2022-12-13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18 · 2022-12-12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12-08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12-07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12-0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 2022-12-05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11-28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11-11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 2022-11-10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 2022-11-1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 2022-11-07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 2022-11-07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 2022-11-07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11-0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 2022-11-07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22-0430 · 2022-11-07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 2022-11-04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 2022-11-04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 2022-11-04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 2022-11-04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근로기준정책과-3406 · 2022-11-03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11-03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3320 · 2022-10-26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2-0431 · 2022-10-2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 · 2022-10-05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10-05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 2022-10-04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 2022-10-04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 2022-10-04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09-3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근로기준정책과-3060 · 2022-09-3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 2022-09-30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 2022-09-30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09-23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22-0621 · 2022-09-2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근로기준정책과-2941 · 2022-09-20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 2022-09-19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 2022-09-19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1910 · 2022-09-14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09-14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2022-09-14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 2022-09-14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 · 2022-09-01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 · 2022-09-01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법제처 22-0271 · 2022-08-29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08-26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08-26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 · 2022-08-2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 2022-08-22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 2022-08-22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2022-08-22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 2022-08-2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 2022-08-22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 2022-08-1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 2022-08-18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 2022-08-18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 2022-08-18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 2022-08-18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 2022-08-09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08-05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 · 2022-08-05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 2022-08-02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 2022-08-01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 2022-07-2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 2022-07-26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 · 2022-07-25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 2022-07-25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 2022-07-25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 2022-07-2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 2022-07-25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 2022-07-25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 2022-07-25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 2022-07-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 2022-07-21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 2022-07-21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 2022-07-21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07-21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 2022-07-21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 2022-07-21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 2022-07-21
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 · 2022-07-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 2022-07-21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 2022-07-20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 2022-07-2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