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근로기준정책과-2101 · 2022-07-04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0 · 2022-07-04
임금의 직접불 원칙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07-04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 · 2022-07-04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501 · 2022-07-0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 · 2022-07-01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 2022-07-01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2022-06-30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 2022-06-24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06-24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 2022-06-23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 2022-06-2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 · 2022-06-23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 · 2022-06-23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 2022-06-23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 · 2022-06-23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 · 2022-06-23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 2022-06-22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 · 2022-06-22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제처 22-0052 · 2022-06-17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 2022-06-16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06-14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 2022-06-13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 2022-06-1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2022-06-13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 2022-06-13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 2022-06-13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 2022-06-1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 · 2022-06-13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 2022-06-13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 2022-06-1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 2022-06-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 2022-06-13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 2022-06-13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 · 2022-06-13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근로기준정책과-1830 · 2022-06-10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 2022-06-10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06-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 2022-06-09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 2022-06-08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 2022-06-08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 2022-06-0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노사관계법제과-1405 · 2022-06-0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22-0145 · 2022-06-02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 · 2022-05-31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 · 2022-05-29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 2022-05-27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 2022-05-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2022-05-27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 2022-05-27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 2022-05-2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 2022-05-26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 2022-05-26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05-25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 2022-05-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 2022-05-24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2022-05-19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 · 2022-05-19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 2022-05-17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05-16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 · 2022-05-16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05-16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2022-05-13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 2022-05-13
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2022-05-13
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1 · 2022-05-12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05-12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05-12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05-12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05-12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충원 방법과 비밀유지의무노사관계법제과-1071 · 2022-05-12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05-09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05-04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법제처 22-0070 · 2022-05-0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05-03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 2022-05-0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04-27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04-27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22-0186 · 2022-04-26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21-0913 · 2022-04-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9 · 2022-04-25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 2022-04-25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04-25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2-04-25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 2022-04-25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 2022-04-25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04-22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04-22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 · 2022-04-21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1304 · 2022-04-20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04-20
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 · 2022-04-20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04-19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04-18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04-18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 2022-04-14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04-13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04-04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 2022-03-29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