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 지원여부국민신문고 · 2025-07-16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기준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 2025-07-16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 2025-07-16
• 우리나라의 장래 인력수급은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나요?국민신문고 · 2025-07-15
•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데 어떤 통계를 보면 되나요?국민신문고 · 2025-07-15
•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사용가능 자녀 연령 질의국민신문고 · 2025-07-14
•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질의국민신문고 · 2025-07-10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일과정 수강을 제한하는 이유국민신문고 · 2025-07-07
•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국민신문고 · 2025-07-07
• 정년 나이 65세로 개정해주세요국민신문고 · 2025-07-07
• 국민내일배움카드(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추가지원 계좌한도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 2025-07-07
• 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국민신문고 · 2025-07-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국민신문고 · 2025-07-07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법제처 25-0311 · 2025-07-07
•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국민신문고 · 2025-07-07
•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국민신문고 · 2025-07-04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25-0268 · 2025-06-12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법제처 25-0293 · 2025-06-04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5-0058 · 2025-05-07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법제처 25-0134 · 2025-05-07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5-0109 · 2025-04-21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법제처 25-0155 · 2025-04-07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25-0145 · 2025-03-18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25-0068 · 2025-03-18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24-0775 · 2024-11-20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24-0794 · 2024-11-20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4-0660 · 2024-11-0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법제처 24-0778 · 2024-11-0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법제처 24-0701 · 2024-11-0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법제처 24-0674 · 2024-11-04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4-0700 · 2024-10-29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4-0586 · 2024-10-0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4-0732 · 2024-10-08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법제처 24-0547 · 2024-09-13
•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24-0605 · 2024-09-13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국민신문고 · 2024-07-23
• 대한민국명장 사용 가능 여부국민신문고 · 2024-07-23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국민신문고 · 2024-07-22
• 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국민신문고 · 2024-07-22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법제처 24-0345 · 2024-07-09
•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4-0211 · 2024-06-14
•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4-0114 · 2024-06-03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24-0033 · 2024-04-30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4-0050 · 2024-04-12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법제처 23-0706 · 2023-11-21
•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23-0872 · 2023-11-21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법제처 23-1029 · 2023-11-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법제처 23-0845 · 2023-11-17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제처 23-0592 · 2023-09-22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453 · 2023-07-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383 · 2023-07-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454 · 2023-07-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474 · 2023-07-17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11 · 2023-07-10
•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07-04
•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16 · 2023-07-03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06-28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06-19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06-16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 · 2023-06-16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06-08
•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 · 2023-06-08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06-01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05-22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53 · 2023-05-18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05-17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 2023-05-08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등 관련)법제처 23-0157 · 2023-04-28
•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04-13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251 · 2023-04-13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 · 2023-04-07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04-07
•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 · 2023-04-07
•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41 · 2023-04-07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04-06
•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04-06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03-28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15 · 2023-03-28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03-17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03-13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03-13
•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03-13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 · 2023-03-13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03-09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03-09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02-22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02-22
•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 2023-02-21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 · 2023-02-16
•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02-10
•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01-30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법제처 22-0494 · 2023-01-27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2 · 2023-01-25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 · 2023-01-20
•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 · 2023-01-17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92 · 2022-12-30
•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12-30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12-30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12-30
•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