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통합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3
- 심급사건
- 전남 2026단위1
판정사항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될 당시에 확인되었던 직군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교섭관행 또한 성립된바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전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 사정 변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며,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분리된 직군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별도의 근로조건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직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섭 관행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통합의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 실체적 사정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