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1쪽

•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06 · 2012-03-27
•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노사관계법제과-1095 · 2012-03-27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건설산재예방과-882 · 2012-03-22
•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고용차별개선과-557 · 2012-03-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산재예방정책과-1465 · 2012-03-21
•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955 · 2012-03-21
•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43 · 2012-03-20
• 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0 · 2012-03-20
•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69 · 2012-03-20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2012-03-19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03-16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03-16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08 · 2012-03-16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03-16
•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고용차별개선과-530 · 2012-03-15
•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31 · 2012-03-15
•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개선정책과-1766 · 2012-03-14
•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국민신문고 · 2012-03-13
•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근로개선정책과-1708 · 2012-03-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03-1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03-12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국민신문고 · 2012-03-12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국민신문고 · 2012-03-10
•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03-09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475 · 2012-03-09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국민신문고 · 2012-03-09
•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76 · 2012-03-09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480 · 2012-03-09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03-09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03-09
•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806 · 2012-03-09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03-09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노사관계법제과-752 · 2012-03-08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2012-03-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노사관계법제과-752 · 2012-03-08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2012-03-08
•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제조산재예방과-610 · 2012-03-08
•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국민신문고 · 2012-03-08
•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03-08
•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03-08
•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노사관계법제과-688 · 2012-03-06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과-445 · 2012-03-05
•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 · 2012-03-05
•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서비스산재예방팀-453 · 2012-03-05
•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서비스산재예방팀-452 · 2012-03-05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2-0069 · 2012-03-02
•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실시여부노사관계법제과-601 · 2012-02-27
•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380 · 2012-02-27
•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 · 2012-02-24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02-22
•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근로복지과-595 · 2012-02-22
•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근로복지과-594 · 2012-02-22
•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근로복지과-594 · 2012-02-22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02-22
•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근로복지과-595 · 2012-02-22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02-22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02-22
•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건설산재예방과-503 · 2012-02-21
•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330 · 2012-02-17
• 결산 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근로복지과-526 · 2012-02-16
•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근로복지과-526 · 2012-02-16
•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근로복지과-500 · 2012-02-14
•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근로복지과-500 · 2012-02-14
•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02-13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02-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02-13
•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6 · 2012-02-13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02-13
• 교섭이 완료도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5 · 2012-02-13
•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2 · 2012-02-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 일화절차에 참여한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4 · 2012-02-13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근로복지과-454 · 2012-02-09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근로복지과-454 · 2012-02-09
•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 · 2012-02-07
• 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 · 2012-02-07
•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 · 2012-02-07
•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349 · 2012-02-07
•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349 · 2012-02-07
•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2 · 2012-02-0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 · 2012-02-07
•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00 · 2012-02-06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399 · 2012-02-06
• 퇴직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00 · 2012-02-0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2012-02-03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국민신문고 · 2012-02-03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26 · 2012-02-03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26 · 2012-02-03
•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7 · 2012-02-03
• 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02-02
•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02-02
•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제조산재예방과-288 · 2012-02-01
•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 · 2012-02-01
•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0 · 2012-02-01
•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7 · 2012-01-31
•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7 · 2012-01-31
•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237 · 2012-01-27
•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용권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노조에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 · 2012-01-19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01-19
•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대하여 기존노조의 편의제공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3 · 2012-01-19
•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4 ·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