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2쪽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01-19
•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31 · 2012-01-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1 · 2012-01-17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191 · 2012-01-1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산재예방정책과-229 · 2012-01-16
•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01-1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재예방과-131 · 2012-01-13
•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01-13
•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104 · 2012-01-13
•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104 · 2012-01-13
•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 · 2012-01-12
•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 · 2012-01-10
• 사건의 관할산재예방정책과-142 · 2012-01-10
•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51 · 2012-01-10
•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국민신문고 · 2012-01-09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56 · 2012-01-04
• 공무원(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89 · 2011-12-30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45 · 2011-12-30
•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62 · 2011-12-29
•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62 · 2011-12-29
• 비서실 팀장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62 · 2011-12-28
•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77 · 2011-12-27
• 기금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근로복지과-3454 · 2011-12-2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국민신문고 · 2011-12-26
•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근로복지과-3392 · 2011-12-22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 2011-12-20
•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지급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64 · 2011-12-20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복지과-3327 · 2011-12-19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5352 · 2011-12-19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5352 · 2011-12-19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근로개선정책과-5353 · 2011-12-19
•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68 · 2011-12-16
•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 · 2011-12-16
•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91 · 2011-12-14
•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고용차별개선과-2308 · 2011-12-14
•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근로복지과-3276 · 2011-12-13
•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산재예방정책과-5204 · 2011-12-07
•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73 · 2011-12-02
• 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노사관계법제과-2425 · 2011-12-01
•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1763 · 2011-11-30
•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7 · 2011-11-29
•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973 · 2011-11-28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 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부여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0 · 2011-11-24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0 · 2011-11-24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 · 2011-11-24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 2011-11-23
•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근로복지과-2917 · 2011-11-23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52 · 2011-11-23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 2011-11-23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근로복지과-2881 · 2011-11-22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 2011-11-22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 2011-11-2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 2011-11-22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 · 2011-11-22
•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42 · 2011-11-22
•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2343 · 2011-11-22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33 · 2011-11-21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33 · 2011-11-21
•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2876 · 2011-11-21
•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2037 · 2011-11-21
•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 2011-11-18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858 · 2011-11-18
• 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3 · 2011-11-17
•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1657 · 2011-11-14
•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88 · 2011-11-14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 2011-11-10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교섭대상임공무원노사관계과－1629 · 2011-11-10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2011-11-10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 2011-11-10
•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47 · 2011-11-09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 2011-11-09
• 퇴직금 누진제 폐지근로복지과-2701 · 2011-11-08
•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700 · 2011-11-08
• 근로자의 건의문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701 · 2011-11-08
•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2700 · 2011-11-08
•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노사관계법제과-2182 · 2011-11-01
•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노사관계법제과-2179 · 2011-10-31
•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제조산재예방과-2580 · 2011-10-28
•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0 · 2011-10-28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법제처 11-0492 · 2011-10-27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노사관계법제과-2905 · 2011-10-21
•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01 · 2011-10-21
•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5 · 2011-10-21
•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097 · 2011-10-21
•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01 · 2011-10-21
•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5 · 2011-10-21
•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02 · 2011-10-20
• 노동조합 지부장의 전보인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공무원노사관계과－1505 · 2011-10-19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89 · 2011-10-14
• 질권 설정된 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08 · 2011-10-14
•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 범위노사관계법제과-2045 · 2011-10-14
•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89 · 2011-10-14
•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 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39 · 2011-10-13
•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034 · 2011-10-12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16 · 2011-10-12
•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35 · 2011-10-12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 2011-10-11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993 · 2011-10-06
•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 2011-10-06
•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992 ·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