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3쪽

•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 2011-10-06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사전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93 · 2011-10-06
•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2 · 2011-10-06
• 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93 · 2011-10-06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1-10-06
•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1 · 2011-10-05
•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제조산재예방과-2299 · 2011-10-05
•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 · 2011-09-30
•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4115 · 2011-09-29
•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6 · 2011-09-29
•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고용차별개선과-1599 · 2011-09-29
•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588 · 2011-09-28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 2011-09-27
•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1865 · 2011-09-22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2011-09-22
•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105 · 2011-09-20
•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105 · 2011-09-20
•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근로개선정책과-3099 · 2011-09-19
•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근로개선정책과-3035 · 2011-09-19
• 건강증진사업 요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03 · 2011-09-16
•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85 · 2011-09-15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2011-09-15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2011-09-15
•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근로개선정책과-3099 · 2011-09-11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 2011-09-09
•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5 · 2011-09-09
• 국내 법인에서 채용 후 해외 파견 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3002 · 2011-09-09
•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3002 · 2011-09-09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 2011-09-09
•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51 · 2011-09-09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2011-09-08
•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50 · 2011-09-08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2011-09-08
•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50 · 2011-09-08
•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산재예방정책과-3541 · 2011-09-07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48 · 2011-09-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산재예방정책과-3507 · 2011-09-06
•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 2011-09-05
•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1-09-02
•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11 · 2011-08-31
•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933 · 2011-08-29
•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933 · 2011-08-29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근로복지과-1934 · 2011-08-29
•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근로복지과-1910 · 2011-08-26
•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6 · 2011-08-24
•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72 · 2011-08-23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과-1568 · 2011-08-2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2011-08-22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과-1568 · 2011-08-22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 · 2011-08-2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2011-08-22
•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3)근로복지과-1839 · 2011-08-19
• 감사의 권한근로복지과-1839 · 2011-08-19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노사관계법제과-1554 · 2011-08-18
•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10 · 2011-08-18
•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 2011-08-18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노사관계법제과-1554 · 2011-08-18
• 사립학교 교원 및 교원단체의 주민투표 운동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107 · 2011-08-17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98 · 2011-08-11
•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요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94 · 2011-08-11
• 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근로복지과-1784 · 2011-08-11
•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관계법제과-1534 · 2011-08-11
•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노사관계법제과-1494 · 2011-08-11
•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관계법제과-1534 · 2011-08-11
•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43 · 2011-08-08
•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2475 · 2011-08-0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2945 · 2011-08-04
•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근로복지과-1711 · 2011-08-04
• 신주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근로복지과-1711 · 2011-08-04
•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88 · 2011-08-02
•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19 · 2011-07-29
•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4 · 2011-07-29
•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3 · 2011-07-29
•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제조산재예방과-1670 · 2011-07-29
•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19 · 2011-07-29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노사관계법제과-1369 · 2011-07-25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노사관계법제과-1368 · 2011-07-25
•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 · 2011-07-25
•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72 · 2011-07-25
•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1 · 2011-07-25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68 · 2011-07-25
•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 · 2011-07-25
•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1-0333 · 2011-07-21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 2011-07-21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 2011-07-21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51 · 2011-07-19
•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66 · 2011-07-19
•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66 · 2011-07-19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 2011-07-17
•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2011-07-15
•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2011-07-15
•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2212 · 2011-07-14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노사관계법제과-1296 · 2011-07-14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6 · 2011-07-14
•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2212 · 2011-07-14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건설산재예방과-1601 · 2011-07-13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5 · 2011-07-13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해고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1 · 2011-07-13
•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제조산재예방과-1462 · 2011-07-12
•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71 ·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