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4쪽
-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 2011-07-11
-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9 · 2011-07-10
-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6 · 2011-07-08
-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07 · 2011-07-08
-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48 · 2011-07-0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67 · 2011-07-01
-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노사관계법제과-1154 · 2011-06-3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노사관계법제과-1146 · 2011-06-30
-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노사관계법제과-1154 · 2011-06-30
-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83 · 2011-06-30
-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967 · 2011-06-30
-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노사관계법제과-1149 · 2011-06-30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 · 2011-06-28
-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노사관계법제과-1091 · 2011-06-28
-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 · 2011-06-27
-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 · 2011-06-27
-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3 · 2011-06-21
-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 2011-06-21
- 과반수 노조를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 · 2011-06-15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82 · 2011-06-14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82 · 2011-06-14
-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1603 · 2011-06-09
-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1603 · 2011-06-09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19 · 2011-06-08
-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1585 · 2011-06-07
-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1585 · 2011-06-07
-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3 · 2011-06-07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 · 2011-06-06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 · 2011-06-06
-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900 · 2011-06-0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0 · 2011-06-0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적용관련노사관계법제과-900 · 2011-06-03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7 · 2011-06-02
-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1 · 2011-06-01
-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근로복지과-1058 · 2011-06-01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86 · 2011-05-24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86 · 2011-05-24
-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건설산재예방과-976 · 2011-05-24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 2011-05-20
-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 · 2011-05-20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 2011-05-19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 2011-05-19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고용보험기획과-2897 · 2011-05-18
-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644 · 2011-05-18
-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41 · 2011-05-18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5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 2011-05-16
-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614 · 2011-05-13
-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42 · 2011-05-12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1-0165 · 2011-05-12
- 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0 · 2011-05-09
-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626 · 2011-05-06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 2011-05-04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 2011-05-04
-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728 · 2011-05-03
- 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745 · 2011-05-02
-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근로개선정책과-1064 · 2011-05-02
-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40 · 2011-04-2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9 · 2011-04-29
-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521 · 2011-04-28
-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근로복지과-724 · 2011-04-28
-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근로복지과-724 · 2011-04-28
- 계약직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719 · 2011-04-27
-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0 · 2011-04-27
-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 · 2011-04-27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4 · 2011-04-26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4 · 2011-04-2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근로복지과-673 · 2011-04-22
- 기금분할 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 · 2011-04-22
-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 · 2011-04-22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3 · 2011-04-18
- 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425 · 2011-04-15
- 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근로복지과-553 · 2011-04-13
- 사업이관 시 기금분할 여부근로복지과-553 · 2011-04-13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02 · 2011-04-08
-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703 · 2011-04-08
-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02 · 2011-04-08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 2011-04-08
-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법제처 11-0093 · 2011-04-07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 · 2011-04-07
- 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42 · 2011-04-06
-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37 · 2011-04-06
-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26 · 2011-04-05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 2011-04-05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2011-04-05
- 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노사협력정책과-515 · 2011-04-04
-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 · 2011-04-04
-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 · 2011-04-04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근로복지과-393 · 2011-03-31
-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한지근로복지과-392 · 2011-03-30
-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2011-03-28
-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2011-03-28
- 자본금의 의미근로복지과-322 · 2011-03-24
- 자본금의 의미근로복지과-322 · 2011-03-24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국민신문고 · 2011-03-23
-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 · 2011-03-23
-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9 · 2011-03-22
-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 · 2011-03-22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2011-03-21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2011-03-21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