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9쪽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체결한 경우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719 · 2012-09-20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1 · 2012-09-20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1 · 2012-09-20
• 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0 · 2012-09-20
•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국민신문고 · 2012-09-18
•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2681 · 2012-09-18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근로복지과-3209 · 2012-09-17
•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건설산재예방과-3076 · 2012-09-14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5 · 2012-09-13
•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6 · 2012-09-1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09-13
•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2-09-13
• 교섭단위분리 결정(단체협약 체결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2-09-1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09-13
•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 · 2012-09-12
•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근로복지과-3126 · 2012-09-11
• 보건관리자의 자격산재예방정책과-4912 · 2012-09-10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4504 · 2012-09-07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4504 · 2012-09-07
•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817 · 2012-09-07
•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530 · 2012-09-06
•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530 · 2012-09-06
•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건설산재예방과-2977 · 2012-09-04
•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국민신문고 · 2012-09-04
•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근로복지과-3000 · 2012-08-31
•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 · 2012-08-31
•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3001 · 2012-08-31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2-08-31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3005 · 2012-08-31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004 · 2012-08-31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 · 2012-08-30
•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국민신문고 · 2012-08-30
• 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4 · 2012-08-28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근로복지과-2951 · 2012-08-28
•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5 · 2012-08-28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5 · 2012-08-27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5 · 2012-08-27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근로개선정책과-4201 · 2012-08-26
•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304 · 2012-08-25
•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304 · 2012-08-25
•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1950 · 2012-08-24
•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근로개선정책과-4279 · 2012-08-23
•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복지과-2881 · 2012-08-23
•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근로개선정책과-4279 · 2012-08-23
• 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복지과-2881 · 2012-08-23
•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2 · 2012-08-22
•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3 · 2012-08-22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271 · 2012-08-22
•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271 · 2012-08-22
•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4 · 2012-08-21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 2012-08-21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 2012-08-21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838 · 2012-08-21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00 · 2012-08-20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00 · 2012-08-20
•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노사협력정책과-2596 · 2012-08-16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0 · 2012-08-16
•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노사협력정책과-2596 · 2012-08-16
•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5 · 2012-08-1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08-1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08-16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2012-08-06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2012-08-06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 · 2012-08-03
•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고용차별개선과-1737 · 2012-08-03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노사관계법제과-2254 · 2012-08-02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 2012-08-02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노사관계법제과-2254 · 2012-08-02
•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248 · 2012-08-02
•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248 · 2012-08-02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55 · 2012-08-02
•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46 · 2012-08-02
•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46 · 2012-08-02
•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 · 2012-08-01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7 · 2012-07-31
•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가 설립되어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서 정한시기까지 갱신안을 제시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9 · 2012-07-31
•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2589 · 2012-07-31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 2012-07-31
•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국민신문고 · 2012-07-31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산재예방정책과-4066 · 2012-07-30
• 사업장의 개념산재예방정책과-4065 · 2012-07-30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국민신문고 · 2012-07-26
•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건설산재예방과-2515 · 2012-07-26
•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건설산재예방과-2493 · 2012-07-25
•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제조산재예방과-2086 · 2012-07-20
•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588 · 2012-07-20
•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329 · 2012-07-19
•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근로복지과-2383 · 2012-07-17
•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근로복지과-2383 · 2012-07-17
•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755 · 2012-07-13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 2012-07-12
•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4 · 2012-07-12
•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 2012-07-12
•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3 · 2012-07-12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건설산재예방과-2306 · 2012-07-10
•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국민신문고 · 2012-07-06
•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공무원노사관계과-1293 · 2012-07-06
•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노사협력정책과-2202 · 2012-07-05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175 · 2012-07-03
•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국민신문고 ·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