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5쪽

• 보상휴가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7212 · 2013-11-26
• 상시근로자 포함여부근로개선정책과-7213 · 2013-11-26
•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 · 2013-11-25
•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 · 2013-11-25
• ‘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 · 2013-11-21
•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산업안전과-836 · 2013-11-19
•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 · 2013-11-19
•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94 · 2013-11-14
•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99 · 2013-11-14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6703 · 2013-11-12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근로개선정책과-6704 · 2013-11-12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74 · 2013-11-12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3-11-11
•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산업안전과-653 · 2013-11-07
•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3-11-04
• 경영상 해고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11-01
•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11-01
• 상근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681 · 2013-10-31
•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681 · 2013-10-31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10-28
•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10-28
•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계약직정규직임금체계월급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연봉제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임금 수준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10-28
•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10-28
•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3-0460 · 2013-10-25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3580 · 2013-10-24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3580 · 2013-10-24
•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산재예방정책과-3862 · 2013-10-21
•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10-18
•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10-18
•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 · 2013-10-15
•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 · 2013-10-15
•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001 · 2013-10-15
•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0 · 2013-10-15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 · 2013-10-08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수 있는지근로복지과-3367 · 2013-10-08
•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48 · 2013-10-08
•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6 · 2013-10-08
• 도급 적용 여부산업안전과-157 · 2013-10-02
•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 · 2013-10-02
•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근로복지과-3325 · 2013-10-02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산업안전과-157 · 2013-10-02
•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13 · 2013-10-01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산업안전과-106 · 2013-09-30
•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4 · 2013-09-26
•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근로개선정책과-5595 · 2013-09-25
•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 · 2013-09-16
•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 · 2013-09-13
•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77 · 2013-09-13
•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18 · 2013-09-10
•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근로복지과-3141 · 2013-09-10
•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117 · 2013-09-06
•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 · 2013-09-06
• 유상증자시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취득을 조합이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106 · 2013-09-06
•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4 · 2013-09-05
•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제조산재예방과-2103 · 2013-09-05
•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4 · 2013-09-05
•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3075 · 2013-09-05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735 · 2013-09-04
• 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77 · 2013-09-03
•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8 · 2013-09-02
•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77 · 2013-08-29
•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근로복지과-2989 · 2013-08-29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2990 · 2013-08-29
•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685 · 2013-08-28
•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근로복지과-2950 · 2013-08-28
•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2951 · 2013-08-28
•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1990 · 2013-08-26
•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58 · 2013-08-23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18 · 2013-08-16
•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 · 2013-08-16
•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 · 2013-08-16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 · 2013-08-13
•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590 · 2013-08-12
•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근로복지과-2647 · 2013-07-30
• 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근로복지과-2646 · 2013-07-30
•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88 · 2013-07-30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83 · 2013-07-26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83 · 2013-07-26
•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 · 2013-07-26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고용차별개선과-1482 · 2013-07-25
•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제조산재예방과-1621 · 2013-07-25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근로복지과-2593 · 2013-07-25
•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근로복지과-2592 · 2013-07-25
•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4 · 2013-07-25
• 보호구 착용 의무제조산재예방과-1622 · 2013-07-25
•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1473 · 2013-07-25
•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근로복지과-2573 · 2013-07-24
•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572 · 2013-07-24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 · 2013-07-23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35 · 2013-07-22
•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90 · 2013-07-18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근로개선정책과-4218 · 2013-07-1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 2013-07-18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 · 2013-07-17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 · 2013-07-17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 · 2013-07-17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03 · 2013-07-16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 · 2013-07-15
•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07-11
•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근로복지과-2421 ·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