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4쪽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2613 · 2014-04-30
•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사실관계]○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관리센터(舊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고용차별개선과-789 · 2014-04-24
•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6 · 2014-04-23
• 노인전문요양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767 · 2014-04-23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2438 · 2014-04-22
•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4-0118 · 2014-04-21
•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 · 2014-04-18
•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142 · 2014-04-15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 · 2014-04-09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4-0060 · 2014-04-02
• 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609 · 2014-04-01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근로복지과-1190 · 2014-04-01
•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근로복지과-1191 · 2014-04-01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582 · 2014-03-27
•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 · 2014-03-27
•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 · 2014-03-20
•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532 · 2014-03-20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 · 2014-03-17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03-13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 · 2014-03-13
•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박사 학위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45 · 2014-03-11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883 · 2014-03-11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883 · 2014-03-11
• 인증취소의 범위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04 · 2014-03-07
•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산업안전과-960 · 2014-03-07
•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근로복지과-809 · 2014-03-06
•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1 · 2014-03-04
•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87 · 2014-03-04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388 · 2014-03-04
•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743 · 2014-03-03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1147 · 2014-02-25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 · 2014-02-25
• 기 확정된 권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437 · 2014-02-24
•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 · 2014-02-24
• 포괄임금제에서 DC형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 · 2014-02-20
• 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 · 2014-02-18
•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6 · 2014-02-18
•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산업안전과-642 · 2014-02-18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사실관계]○ 당 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고용차별개선과-273 · 2014-02-18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 · 2014-02-18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2 · 2014-02-14
•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59 · 2014-02-12
•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33 · 2014-02-12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98 · 2014-02-12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 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근로복지과-497 · 2014-02-12
•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작성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 교섭위원 수(4명) 해석 요청공무원노사관계과-247 · 2014-02-11
• DC형 부담금 납입 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 · 2014-02-04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근로복지과-394 · 2014-02-04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고용차별개선과-171 · 2014-01-29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 · 2014-01-29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 · 2014-01-28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55 · 2014-01-28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개선정책과-370 · 2014-01-24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69 · 2014-01-21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02 · 2014-01-20
•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4 · 2014-01-17
•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94 · 2014-01-16
•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87 · 2014-01-16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고용차별개선과-85 · 2014-01-15
•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 · 2014-01-15
•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 · 2014-01-15
•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의 범위 및 노사 의사결정 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86 · 2014-01-15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88 · 2014-01-15
•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 · 2014-01-14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5 · 2014-01-07
•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33 · 2014-01-07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4 · 2014-01-07
•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9 · 2014-01-03
•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 · 2014-01-03
•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근로개선정책과-64 · 2014-01-03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 · 2014-01-0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산재예방정책과-4927 · 2013-12-31
•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620 · 2013-12-30
• 산업재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31 · 2013-12-27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08 · 2013-12-24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 · 2013-12-24
•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 · 2013-12-23
•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5 · 2013-12-23
•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385 · 2013-12-23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 · 2013-12-23
•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6 · 2013-12-23
•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 · 2013-12-23
• 해고예고 수당 관련근로개선정책과-7867 · 2013-12-13
• 중간착취 배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7866 · 2013-12-13
•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853 · 2013-12-12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07 · 2013-12-10
•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3-12-10
•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6 · 2013-12-06
•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457 · 2013-12-06
•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77 · 2013-12-04
•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75 · 2013-12-04
•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4042 · 2013-11-29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4041 · 2013-11-29
•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 · 2013-11-28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10 ·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