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2쪽

•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05-13
•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산업안전과-2416 · 2021-05-13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31 · 2021-05-13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 · 2021-05-11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05-11
•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4 · 2021-05-11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05-11
•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05-11
•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05-11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36 · 2021-05-10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05-10
•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05-07
•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 · 2021-05-07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05-07
•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05-07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 · 2021-05-07
•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05-07
• 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 · 2021-05-07
• 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110 · 2021-05-07
•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05-06
•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05-06
•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05-06
•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05-06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05-06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05-06
•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05-06
•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2104 · 2021-05-06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 · 2021-05-04
•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산업안전과-2239 · 2021-05-04
•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 · 2021-05-04
•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 · 2021-05-04
•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 · 2021-05-04
•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산업안전과-2235 · 2021-05-04
•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산업안전과-2206 · 2021-05-03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산업안전과-2206 · 2021-05-03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06 · 2021-05-03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산업안전과-2233 · 2021-05-03
•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2206 · 2021-05-03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 · 2021-05-03
•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법제처 21-0020 · 2021-04-28
•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04-28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02 · 2021-04-28
• 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퇴직연금복지과-1985 · 2021-04-28
•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산업안전과-2102 · 2021-04-28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안전대 안전인증기준산업안전과-2104 · 2021-04-27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 · 2021-04-27
•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산업안전과-2077 · 2021-04-27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산업안전과-2104 · 2021-04-27
•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산업안전과-2104 · 2021-04-27
•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 · 2021-04-26
•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산업안전과-2104 · 2021-04-24
•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노사관계법제과-1063 · 2021-04-21
•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21-0132 · 2021-04-21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산업안전과-1977 · 2021-04-21
•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산업안전과-1986 · 2021-04-21
•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8 · 2021-04-20
•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산업안전과-2104 · 2021-04-20
•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산업안전과-2104 · 2021-04-20
•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산업안전과-2104 · 2021-04-20
•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04-18
•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04-18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04-18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04-16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 · 2021-04-16
•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산업안전과-1900 · 2021-04-16
• 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810 · 2021-04-15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 · 2021-04-15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04-14
•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04-13
•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산업안전과-1797 · 2021-04-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04-12
• 말비계 위반 여부산업안전과-1796 · 2021-04-12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 · 2021-04-09
•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 · 2021-04-09
•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04-09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04-08
•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04-07
• 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04-07
•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 · 2021-04-07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04-06
•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04-06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98 · 2021-04-06
•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04-06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재예방정책과-1696 · 2021-04-06
•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04-06
•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 · 2021-04-05
•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04-05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04-05
• 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 · 2021-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 · 2021-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4 · 2021-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04-05
•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