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3쪽

•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04-05
• 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 · 2021-04-05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 · 2021-04-05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 · 2021-04-01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 · 2021-04-0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 · 2021-04-01
• 노사협의회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4 · 2021-04-01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 · 2021-04-0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 · 2021-04-01
•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산업보건과-1488 · 2021-03-30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03-29
•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 · 2021-03-29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 · 2021-03-29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1453 · 2021-03-2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산업안전과-1456 · 2021-03-29
•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산업안전과-1456 · 2021-03-29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03-29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03-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03-29
•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03-25
•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산업안전과-1388 · 2021-03-25
•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산업안전과-1388 · 2021-03-25
•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산업안전과-1388 · 2021-03-25
•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산업안전과-1388 · 2021-03-25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381 · 2021-03-24
•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방법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03-22
•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03-22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03-22
• 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332 · 2021-03-22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퇴직연금복지과-1330 · 2021-03-22
•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03-22
•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산업안전과-1295 · 2021-03-19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산업안전과-1295 · 2021-03-19
•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중간정산사유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1290 · 2021-03-19
•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295 · 2021-03-19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03-19
•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03-18
•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노사관계법제과-723 · 2021-03-16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 · 2021-03-16
•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산업안전과-1180 · 2021-03-15
•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1248 · 2021-03-15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03-15
• 추락 예방 조치 여부산업안전과-1183 · 2021-03-15
•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 · 2021-03-15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산업안전과-1153 · 2021-03-15
•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 · 2021-03-12
•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9 · 2021-03-12
•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20-0529 · 2021-03-12
•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18 · 2021-03-11
•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 · 2021-03-11
• 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 · 2021-03-11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 · 2021-03-11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03-11
•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03-10
•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산업안전과-1079 · 2021-03-08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03-05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03-05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03-04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03-04
•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산업안전과-1032 · 2021-03-04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도급인 책임 범위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03-04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산업안전과-995 · 2021-03-04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 · 2021-03-03
•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98 · 2021-03-03
•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 · 2021-02-25
•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산업안전과-871 · 2021-02-25
•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 · 2021-02-24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9 · 2021-02-24
•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6 · 2021-02-24
•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법제처 20-0717 · 2021-02-24
•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퇴직연금복지과-893 · 2021-02-22
•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02-18
• 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9 · 2021-02-17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산업안전과-765 · 2021-02-17
• 도급인 사업장 여부산업안전과-765 · 2021-02-17
•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항상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9 · 2021-02-17
•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765 · 2021-02-17
•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산업안전과-765 · 2021-02-17
• 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산업안전과-765 · 2021-02-17
• 노사협의회 임시회의 소집 시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의시기,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7 · 2021-02-17
•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산업안전과-653 · 2021-02-09
•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산업안전과-654 · 2021-02-09
•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02-05
•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02-04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법제처 20-0646 · 2021-02-0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553 · 2021-02-02
•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02-02
•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44 · 2021-02-02
•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570 · 2021-02-02
•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02-02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항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34 · 2021-02-02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산업보건과-510 · 2021-02-01
•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01-28
• 수직보호망 설치요건산업안전과-435 ·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