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1쪽

•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산업안전과-2871 · 2021-06-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 2021-06-10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0 · 2021-06-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 2021-06-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 2021-06-10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1 · 2021-06-10
•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06-08
•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퇴직연금복지과-2634 · 2021-06-08
•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 · 2021-06-08
•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 · 2021-06-08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21-0223 · 2021-06-08
•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2636 · 2021-06-08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2639 · 2021-06-08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 · 2021-06-08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산업안전과-2851 · 2021-06-07
•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 · 2021-06-07
• 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50 · 2021-06-07
•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산업안전과-2767 · 2021-06-03
•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765 · 2021-06-03
•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67 · 2021-06-02
• 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퇴직연금복지과-2555 · 2021-06-02
•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7 · 2021-06-02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 · 2021-06-02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 2021-06-02
•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60 · 2021-06-02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6 · 2021-06-02
•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8 · 2021-06-02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8 · 2021-06-02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산업안전과-2768 · 2021-06-01
•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산업안전과-2768 · 2021-06-01
•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06-01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산업안전과-2768 · 2021-06-01
•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06-01
•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산업안전과-2871 · 2021-06-01
•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산업안전과-2718 · 2021-06-01
•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21 · 2021-05-31
• IRP운용자산 중 일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처리퇴직연금복지과-2502 · 2021-05-31
• 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7 · 2021-05-31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2505 · 2021-05-31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20 · 2021-05-31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 · 2021-05-31
•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7 · 2021-05-31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 · 2021-05-3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2508 · 2021-05-3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퇴직급여 재산정 지급 시 지연이자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3 · 2021-05-31
• 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16 · 2021-05-31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76 · 2021-05-28
•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05-2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근로기준정책과-1554 · 2021-05-27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05-26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05-26
•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업안전과-2605 · 2021-05-26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0 · 2021-05-26
•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605 · 2021-05-26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 · 2021-05-26
•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산업안전과-2604 · 2021-05-26
• 근로시간 단축 업무지침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교 산식퇴직연금복지과-2395 · 2021-05-24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한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 DC형 전환금 재산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1-05-2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퇴직연금복지과-2384 · 2021-05-24
•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보궐선거 시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16 · 2021-05-24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05-24
•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05-24
•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4 · 2021-05-24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1 · 2021-05-24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390 · 2021-05-24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05-24
•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05-24
•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67 · 2021-05-21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05-21
•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퇴직연금복지과-2372 · 2021-05-21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05-20
•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05-20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퇴직연금복지과-2326 · 2021-05-20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1 · 2021-05-18
•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9 · 2021-05-18
• 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 · 2021-05-18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따른 재직자 및 소송 미참가자 지연이자 처리퇴직연금복지과-2319 · 2021-05-18
•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4 · 2021-05-18
•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8 · 2021-05-18
• 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퇴직연금복지과-2325 · 2021-05-18
•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 · 2021-05-18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05-14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428 · 2021-05-14
•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05-14
•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62 · 2021-05-14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05-14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근로기준정책과-1426 · 2021-05-14
• 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퇴직연금복지과-2261 · 2021-05-14
•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 · 2021-05-14
•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14 · 2021-05-13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