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0쪽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 · 2021-07-05
•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퇴직연금복지과-3070 · 2021-07-0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퇴직연금복지과-3072 · 2021-07-05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퇴직연금복지과-3064 · 2021-07-05
•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07-05
•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퇴직연금복지과-3080 · 2021-07-05
•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81 · 2021-07-05
•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3 · 2021-07-05
•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 · 2021-07-05
•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65 · 2021-07-05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07-05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07-02
•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07-02
•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47 · 2021-07-0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2 · 2021-07-02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034 · 2021-07-02
•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07-02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07-02
•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07-0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8 · 2021-07-02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07-01
•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07-01
•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퇴직연금복지과-3024 · 2021-07-01
•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07-01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07-01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995 · 2021-07-01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 2021-06-30
•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06-30
• IRP 계좌를 통한 OOOOOO 신주 초과청약 시 발생하는 초과출금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991 · 2021-06-30
•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산업안전과-3254 · 2021-06-30
•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 · 2021-06-29
•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06-28
•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06-28
•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06-28
•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산업안전과-3210 · 2021-06-28
•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산재예방정책과-3150 · 2021-06-28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8 · 2021-06-28
•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 · 2021-06-28
•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3211 · 2021-06-28
• 과태료 처분 관련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06-28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06-28
• 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16 · 2021-06-28
•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06-28
•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06-28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3066 · 2021-06-25
•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78 · 2021-06-25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06-25
•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06-25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 · 2021-06-25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3074 · 2021-06-25
•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06-25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06-25
•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3067 · 2021-06-25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06-25
•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06-25
• 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4 · 2021-06-25
•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21-0229 · 2021-06-24
•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 2021-06-23
•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 · 2021-06-23
•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 · 2021-06-23
• 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 · 2021-06-23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83 · 2021-06-23
•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90 · 2021-06-23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894 · 2021-06-23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퇴직연금복지과-2884 · 2021-06-23
•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과-3105 · 2021-06-22
•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산업안전과-3096 · 2021-06-22
•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산업안전과-3104 · 2021-06-22
•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산업안전과-3105 · 2021-06-22
•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106 · 2021-06-21
•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산업안전과-3106 · 2021-06-21
•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산업안전과-3106 · 2021-06-21
•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산업안전과-3106 · 2021-06-21
•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산업보건기준과-2732 · 2021-06-21
•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산업안전과-3087 · 2021-06-21
• 국가기관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06-21
•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산업안전과-3106 · 2021-06-21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30 · 2021-06-18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29 · 2021-06-18
•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퇴직연금복지과-2813 · 2021-06-18
•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산업안전과-3091 · 2021-06-17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 · 2021-06-17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7 · 2021-06-16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9 · 2021-06-16
•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78 · 2021-06-16
• 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80 · 2021-06-16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06-1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06-15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06-15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06-15
• OOO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6 · 2021-06-14
•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737 · 2021-06-14
•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산업안전과-2940 · 2021-06-14
•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06-14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743 · 2021-06-14
•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 · 2021-06-11
• 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6 · 2021-06-11
•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퇴직연금복지과-2733 · 2021-06-11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709 · 2021-06-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871 ·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