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9쪽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08-24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 · 2021-08-2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 · 2021-08-24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08-23
-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08-23
-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08-23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08-23
-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08-23
-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08-23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08-2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08-23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08-23
-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08-20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08-18
-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08-18
-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3670 · 2021-08-17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08-13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792 · 2021-08-12
- 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 · 2021-08-09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08-06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376 · 2021-08-06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 · 2021-08-06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2383 · 2021-08-06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08-05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08-04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08-04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 2021-08-04
-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 · 2021-08-04
-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8 · 2021-08-04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 · 2021-08-04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524 · 2021-08-04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08-04
- 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퇴직연금복지과-3498 · 2021-08-03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08-02
-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07-29
- 추락 위험 작업산업안전기준과-265 · 2021-07-29
-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 · 2021-07-28
-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8 · 2021-07-28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 · 2021-07-28
- 진단서상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가 의료비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0 · 2021-07-28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5 · 2021-07-23
-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80 · 2021-07-23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 · 2021-07-2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 · 2021-07-23
-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4 · 2021-07-23
-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208 · 2021-07-23
-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07-23
-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07-22
-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6 · 2021-07-22
-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07-22
-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07-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07-2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07-22
-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07-22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47 · 2021-07-22
- 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7 · 2021-07-21
-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07-21
-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07-21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07-21
-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 · 2021-07-2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07-2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07-19
-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07-16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 · 2021-07-15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47 · 2021-07-14
-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9 · 2021-07-13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퇴직연금복지과-3234 · 2021-07-13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07-12
-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퇴직연금복지과-3183 · 2021-07-09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 · 2021-07-09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85 · 2021-07-09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 · 2021-07-09
-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139 · 2021-07-08
-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 2021-07-08
- 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 · 2021-07-08
-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 · 2021-07-08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32 · 2021-07-07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퇴직연금복지과-3088 · 2021-07-06
-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법제처 21-0302 · 2021-07-06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 · 2021-07-06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 ·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