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7쪽
-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04-29
-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04-29
-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04-29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산재예방정책과-1918 · 2020-04-29
- 과세이연된 IRP 해지 및 체당금 환수 관련퇴직연금복지과-1904 · 2020-04-28
-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04-2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04-28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 · 2020-04-28
-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04-28
-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04-28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법제처 20-0074 · 2020-04-2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 · 2020-04-27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 · 2020-04-23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04-23
-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04-23
-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 · 2020-04-23
- 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21 · 2020-04-22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 · 2020-04-22
-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662 · 2020-04-22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04-22
- 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몇 년인지퇴직연금복지과-1822 · 2020-04-22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 · 2020-04-22
-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산업보건기준과-1839 · 2020-04-21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9-0578 · 2020-04-21
-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산업보건과-1842 · 2020-04-21
-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04-17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04-1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705 · 2020-04-13
-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04-13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04-10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 · 2020-04-10
-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 · 2020-04-10
-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가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72 · 2020-04-10
-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3 · 2020-04-10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4 · 2020-04-10
-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04-09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04-09
-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산업안전과-1571 · 2020-04-07
-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573 · 2020-04-07
-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산업안전과-1571 · 2020-04-07
-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업보건기준과-1618 · 2020-04-07
-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04-06
-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퇴직연금복지과-1566 · 2020-04-06
-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68 · 2020-04-06
-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 · 2020-04-05
-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산업안전과-1501 · 2020-04-02
-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04-02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 · 2020-04-02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6 · 2020-04-02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 · 2020-04-02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4 · 2020-04-02
-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04-0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04-02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0 · 2020-04-01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04-0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03-31
-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03-3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 · 2020-03-30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03-30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03-30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에서 차년도 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381 · 2020-03-27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391 · 2020-03-27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5 · 2020-03-27
-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퇴직연금복지과-1387 · 2020-03-27
-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03-27
-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 · 2020-03-27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03-25
-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03-23
-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 · 2020-03-17
-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212 · 2020-03-17
-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산업안전과-1212 · 2020-03-17
- 안전검사 주기산업안전과-1212 · 2020-03-17
-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산업안전과-1213 · 2020-03-1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1154 · 2020-03-13
-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228 · 2020-03-13
-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03-12
-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9-0547 · 2020-03-12
-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752 · 2020-03-1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115 · 2020-03-1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산업안전과-1087 · 2020-03-10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03-09
- 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 · 2020-03-06
-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산업안전과-996 · 2020-03-06
-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산업안전과-979 · 2020-03-0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03-04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 · 2020-03-04
-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산재예방정책과-1056 · 2020-03-04
-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5 · 2020-03-04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산업안전과-903 · 2020-03-03
-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03-03
-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03-03
-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03-02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03-02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03-02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 · 2020-03-02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03-02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03-02
-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 · 2020-02-28
- 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905 · 2020-02-28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퇴직연금복지과-900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