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6쪽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화학사고예방과-2858 · 2020-08-06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08-05
-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08-05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07-31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3406 · 2020-07-30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 · 2020-07-29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0-07-29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07-27
-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07-27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07-27
- 민원인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0-0289 · 2020-07-24
- 출국만기보험과 일시금의 차액이 중간정산의 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36 · 2020-07-22
-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산업안전과-3248 · 2020-07-21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산업안전과-3277 · 2020-07-21
-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2904 · 2020-07-21
-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2 · 2020-07-17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 · 2020-07-17
-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 · 2020-07-17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퇴직연금복지과-3193 · 2020-07-17
-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07-17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3 · 2020-07-15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 · 2020-07-1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 · 2020-07-15
-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0-0208 · 2020-07-14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법제처 20-0254 · 2020-07-14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105 · 2020-07-10
-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산업안전과-3106 · 2020-07-10
-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산업안전과-3107 · 2020-07-10
-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07-09
-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07-08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0-07-07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07-06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73 · 2020-07-0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산재예방정책과-3169 · 2020-07-03
-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산업안전과-2927 · 2020-07-01
-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산업안전과-2917 · 2020-06-30
-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산업안전과-2916 · 2020-06-30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840 · 2020-06-30
-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839 · 2020-06-30
- 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41 · 2020-06-30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06-26
- 고소작업대 안전발판산업안전과-2839 · 2020-06-26
-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06-25
-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06-25
-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법제처 20-0229 · 2020-06-25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산업안전과-2810 · 2020-06-24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06-24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06-24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06-24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54 · 2020-06-23
-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산업안전과-2706 · 2020-06-17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06-16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06-10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06-09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06-09
- 의료비 중도인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80 · 2020-06-08
-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산업보건과-2559 · 2020-06-08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511 · 2020-06-08
-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06-0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57 · 2020-06-03
-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퇴직연금복지과-2379 · 2020-06-02
-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06-02
- DC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06-0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06-02
-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퇴직연금복지과-2382 · 2020-06-02
-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 · 2020-06-01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 · 2020-06-01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23 · 2020-06-01
-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06-01
-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산업안전과-2384 · 2020-05-28
-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383 · 2020-05-28
-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법제처 20-0132 · 2020-05-28
-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303 · 2020-05-27
-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62 · 2020-05-26
-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2334 · 2020-05-26
-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산업안전과-2335 · 2020-05-26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법제처 20-0062 · 2020-05-21
-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 · 2020-05-21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05-21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산업안전과-2273 · 2020-05-21
-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산업안전과-2271 · 2020-05-21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 · 2020-05-19
-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05-18
-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산업안전과-2206 · 2020-05-15
-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2190 · 2020-05-15
-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산업안전과-2190 · 2020-05-15
-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산업안전과-2205 · 2020-05-15
-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산업안전과-2207 · 2020-05-15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산업안전과-2147 · 2020-05-13
-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산업안전과-2149 · 2020-05-13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 · 2020-05-11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 · 2020-05-08
-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2070 · 2020-05-08
-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산업보건과-2049 · 2020-05-07
-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31 ·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