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15쪽

•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 · 2020-11-16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11-13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1 · 2020-11-12
•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11-12
•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113 · 2020-11-10
•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152 · 2020-11-10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0-11-09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11-05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20-0461 · 2020-11-05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021 · 2020-11-05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 · 2020-11-02
•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10-29
•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10-27
• 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 · 2020-10-27
•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산업안전과-4751 · 2020-10-23
•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산업안전과-4750 · 2020-10-23
•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10-2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10-22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10-2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10-20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10-19
•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10-19
• 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80 · 2020-10-16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10-16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10-16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10-16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10-15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10-15
•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10-15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10-15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퇴직연금복지과-4647 · 2020-10-15
•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 · 2020-10-14
• 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 · 2020-10-14
•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10-13
•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퇴직연금복지과-4531 ·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10-12
•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10-12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533 · 2020-10-12
•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10-12
•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468 · 2020-10-08
• 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산재예방정책과-4989 · 2020-10-08
• 작업발판 구조산업안전과-4529 · 2020-10-08
•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산업안전과-4528 · 2020-10-08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88 · 2020-10-08
•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10-07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법제처 20-0455 · 2020-10-06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법제처 20-0377 · 2020-10-06
•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10-06
• 지게차 안전모 착용산업안전과-4451 · 2020-10-06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산업안전과-4408 · 2020-09-28
•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4409 · 2020-09-28
•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 · 2020-09-25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 · 2020-09-25
•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264 · 2020-09-25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09-22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 · 2020-09-21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09-17
•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09-17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09-17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09-16
•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산업안전과-4197 · 2020-09-15
•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09-15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 · 2020-09-11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116 · 2020-09-11
•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09-09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09-09
•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09-09
•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039 · 2020-09-09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4071 · 2020-09-09
•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09-09
•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09-08
•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147 · 2020-09-08
•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산업안전과-4080 · 2020-09-08
•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09-08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09-08
•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산업안전과-4081 · 2020-09-08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09-04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퇴직연금복지과-3965 · 2020-09-03
•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09-0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09-02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08-31
•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산업안전과-3897 · 2020-08-28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산업안전과-3898 · 2020-08-28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 · 2020-08-27
•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 · 2020-08-21
•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08-21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40 · 2020-08-20
• 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702 · 2020-08-19
•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91 · 2020-08-18
•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퇴직연금복지과-3692 · 2020-08-18
• 안전난간 설치 여부산업안전과-3680 · 2020-08-13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3681 · 2020-08-13
•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산업안전과-3679 · 2020-08-13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 · 2020-08-13
•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660 · 2020-08-12
•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산업안전과-3658 ·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