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5쪽

•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노사협력정책과-1362 · 2009-04-16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2009-04-16
• 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936 · 2009-04-16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협력정책과-1325 · 2009-04-14
•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안전보건지도과-1351 · 2009-04-14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매입이 기금 증식 방법으로 적합한지퇴직연금복지과-887 · 2009-04-1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근로자건강보호과-1443 · 2009-04-13
•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1314 · 2009-04-10
•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 · 2009-04-10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6급 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617 · 2009-04-09
•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안전보건지도과-1299 · 2009-04-09
•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616 · 2009-04-08
•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 · 2009-04-07
• 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840 · 2009-04-07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법제처 09-0047 · 2009-04-02
•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777 · 2009-04-01
•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안전보건지도과-1219 · 2009-04-01
•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안전보건지도과-1206 · 2009-03-31
•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고용서비스지원과-1209 · 2009-03-30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고용형태에 따라 주식배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730 · 2009-03-27
•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729 · 2009-03-27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2009-03-26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 · 2009-03-25
•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 2009-03-25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안전보건정책과-948 · 2009-03-24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0 · 2009-03-23
• 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퇴직연금복지과-680 · 2009-03-23
• 공무원이 파면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노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511 · 2009-03-20
• 월급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673 · 2009-03-20
•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안전보건지도과-867 · 2009-03-13
•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 2009-03-13
•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78 · 2009-03-13
•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 · 2009-03-13
•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안전보건지도과-868 · 2009-03-13
•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 · 2009-03-13
•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438 · 2009-03-12
•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인적자원개발과-548 · 2009-03-10
•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1418 · 2009-03-10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 · 2009-03-10
• 기금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528 · 2009-03-09
• 시 ·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2009-03-06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2009-03-06
•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 2009-03-05
•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 2009-03-05
•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직업능력정책과-779 · 2009-03-04
•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381 · 2009-03-04
•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 · 2009-03-02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 2009-02-24
•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 · 2009-02-24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 2009-02-20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 2009-02-20
•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307 · 2009-02-18
•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410 · 2009-02-18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 2009-02-17
•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안전보건지도과-568 · 2009-02-17
• 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7 · 2009-02-17
• 우편원격 위탁훈련기관에서 DB서버 다운으로 훈련생관리, 평가 및 첨삭지도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 2009-02-13
• 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 2009-02-13
•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27 · 2009-02-11
•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협력정책과-464 · 2009-02-09
•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 · 2009-02-09
•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2009-02-09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2009-02-06
•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안전보건지도과-390 · 2009-02-06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2009-02-06
•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2 · 2009-02-05
• 퇴직금 ・ DB형에서 DC형 변경 시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9 · 2009-02-04
•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근로조건지도과-665 · 2009-02-04
•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경우 조정서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8 · 2009-02-03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2009-02-02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2009-01-30
•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지도과-264 · 2009-01-29
• 지방자치단체간 1:1 인사교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45 · 2009-01-28
•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 · 2009-01-28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45 · 2009-01-28
•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 · 2009-01-28
•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3 · 2009-01-28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2009-01-23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 2009-01-22
•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신설노조의 교섭참여 문제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31 · 2009-01-22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2009-01-22
• 노동부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399 · 2009-01-21
• 임원의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 · 2009-01-16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2009-01-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안전보건지도과-616 · 2009-01-15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 2009-01-14
•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9 · 2009-01-13
• 대표 변경 대행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4 · 2009-01-13
•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공공노사관계과－48 · 2009-01-12
•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0 · 2009-01-08
•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8 · 2009-01-08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 2009-01-08
•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57 · 2009-01-08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 2009-01-08
•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 · 2009-01-08
•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안전보건지도과-52 · 2009-01-07
•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 · 2009-01-06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 · 2009-01-06
•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노사협력정책과-40 · 2009-01-06
•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61 ·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