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4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79 · 2009-07-07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국민신문고 · 2009-07-03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 · 2009-07-03
-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노사협력정책과－2541 · 2009-07-02
-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871 · 2009-07-02
-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541 · 2009-07-02
- 콘도미니엄 건립 재원임금복지과-799 · 2009-06-30
-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안전보건지도과-2602 · 2009-06-30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 · 2009-06-29
- 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 2009-06-29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 · 2009-06-29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 2009-06-29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 · 2009-06-26
- 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754 · 2009-06-26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 2009-06-26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731 · 2009-06-24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임금복지과-711 · 2009-06-23
- 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92 · 2009-06-23
-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 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 여부임금복지과-676 · 2009-06-19
-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 2009-06-19
-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임금복지과-677 · 2009-06-19
-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 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여부임금복지과-676 · 2009-06-19
-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632 · 2009-06-17
- 교원노조와 시·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97 · 2009-06-17
- 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인적자원개발과-630 · 2009-06-17
-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632 · 2009-06-17
- 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인적자원개발과-632 · 2009-06-17
-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601 · 2009-06-16
-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601 · 2009-06-16
-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59 · 2009-06-16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의 조합원 자격임금복지과-601 · 2009-06-16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의 조합원 자격임금복지과-601 · 2009-06-16
- 항공교통 관제시설 녹음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60 · 2009-06-15
- 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검시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62 · 2009-06-15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기관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58 · 2009-06-15
-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1 · 2009-06-15
-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임금복지과-585 · 2009-06-15
- 청사시설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청사 신·개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262 · 2009-06-15
-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방법노사협력정책과－2261 · 2009-06-15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 · 2009-06-12
-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76 · 2009-06-10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 2009-06-10
-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76 · 2009-06-10
- 회생절차 폐지결정임금복지과-533 · 2009-06-10
-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2009-06-09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 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 · 2009-06-08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801 · 2009-06-08
-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국민신문고 · 2009-06-06
-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임금복지과-433 · 2009-06-04
-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여부임금복지과-433 · 2009-06-04
-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 · 2009-06-03
-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안전보건지도과-2198 · 2009-06-02
- 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 <사실 관게>임금복지과-399 · 2009-06-02
-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안전보건지도과-2199 · 2009-06-02
-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 2009-06-02
- 영업양도 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 · 2009-06-02
-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0인적자원개발과-410 · 2009-06-02
-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2009-06-02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직업능력정책과-1814 · 2009-06-02
- 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학교단위별로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082 · 2009-06-0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안전보건지도과-2200 · 2009-06-02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2009-06-02
- 공무원노조법 시행('06. 1.28) 이후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롭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049 · 2009-06-01
-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 등)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노조측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노사협력정책과-2049 · 2009-06-01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 2009-05-28
-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 · 2009-05-27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2009-05-27
-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직업능력정책과-1755 · 2009-05-27
-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 · 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2009-05-26
-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안전보건지도과-2087 · 2009-05-26
-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안전보건지도과-2104 · 2009-05-26
-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 2009-05-25
- 우편원격훈련기관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2개의 전용면적이 각각 66㎡ 이하이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과정인정 요건 충족 여부인적자원개발과-260 · 2009-05-25
-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2009-05-21
-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임금복지과-226 · 2009-05-20
-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여부임금복지과-226 · 2009-05-20
-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 · 2009-05-19
- 체당금 수령한 경우 적립금 처리 방법임금복지과-223 · 2009-05-19
-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임금복지과-173 · 2009-05-15
-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임금복지과-173 · 2009-05-15
-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국민신문고 · 2009-05-14
- 체당금 지급관련임금복지과-162 · 2009-05-14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 · 2009-05-14
-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인적자원개발과-82 · 2009-05-12
-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유지하는지임금복지과-98 · 2009-05-11
-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임금복지과-98 · 2009-05-11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과-1311 · 2009-05-11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2009-05-10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 2009-05-08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 2009-05-08
-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안전보건지도과-1739 · 2009-05-08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607 · 2009-05-01
-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안전보건지도과-1552 · 2009-04-29
-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32 · 2009-04-28
-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67 · 2009-04-28
-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67 · 2009-04-28
- DC형의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 · 2009-04-27
-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안전보건지도과-1533 · 2009-04-27
-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 · 2009-04-23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업무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공공노사관계과－697 ·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