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0쪽
-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임금복지과-1423 · 2010-06-22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458 · 2010-06-18
-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457 · 2010-06-18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2010-06-17
-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안전보건지도과-1361 · 2010-06-16
-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의 회수방법임금복지과-1355 · 2010-06-16
- 직위 정년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344 · 2010-06-16
-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58 · 2010-06-16
-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10-06-16
-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노사협력정책과-1469 · 2010-06-15
- 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협력정책과-1468 · 2010-06-15
-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467 · 2010-06-15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 · 2010-06-14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노사관계법제과-1102 · 2010-06-14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 2010-06-14
-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23 · 2010-06-14
- 정관 변경에 따른 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설정 가능 여부임금복지과-1333 · 2010-06-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1719 · 2010-06-14
-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23 · 2010-06-14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 2010-06-14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노사관계법제과-1102 · 2010-06-14
-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06 · 2010-06-14
-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106 · 2010-06-14
-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32 · 2010-06-14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 2010-06-14
-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294 · 2010-06-11
-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 · 2010-06-09
- 하계휴가비 현금 지급 및 퇴직자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282 · 2010-06-09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복지과-1282 · 2010-06-09
-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안전보건지도과-1238 · 2010-06-0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2)임금복지과-1203 · 2010-06-04
- 기금법인의 합병(1)임금복지과-1204 · 2010-06-04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 · 2010-06-04
- 퇴직시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임금복지과-1201 · 2010-06-04
- 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58 · 2010-06-04
-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임금복지과-1202 · 2010-06-04
-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4 · 2010-06-02
-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안전보건지도과-1206 · 2010-06-01
- 노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56 · 2010-06-01
-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 · 2010-05-28
-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990 · 2010-05-28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 · 2010-05-27
-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 · 2010-05-27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임금복지과-1098 · 2010-05-26
-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 · 2010-05-25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안전보건지도과-1103 · 2010-05-25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41 · 2010-05-20
- 회사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상계 여부임금복지과-1018 · 2010-05-20
- 유급휴직인 기간이 소급하여 무급휴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과 기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018 · 2010-05-20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 2010-05-19
-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평등정책과-840 · 2010-05-19
-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안전보건지도과-1018 · 2010-05-17
-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 2010-05-14
-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임금복지과-931 · 2010-05-14
-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 시 사용방법임금복지과-919 · 2010-05-13
-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임금복지과-919 · 2010-05-13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근로기준과-1014 · 2010-05-11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 · 2010-05-07
-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759 · 2010-05-07
-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 2010-05-06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 2010-05-04
-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임금복지과-832 · 2010-05-04
-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833 · 2010-05-04
-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온라인)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892 · 2010-05-01
- 체육ㆍ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임금복지과-811 · 2010-04-30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 2010-04-30
-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918 · 2010-04-30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657 · 2010-04-28
- 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임금복지과-757 · 2010-04-27
-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883 · 2010-04-27
-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근로기준과-860 · 2010-04-26
-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0-0075 · 2010-04-23
-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406 · 2010-04-23
-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안전보건지도과-792 · 2010-04-22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1027 · 2010-04-21
- 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64 · 2010-04-20
-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안전보건지도과-750 · 2010-04-19
-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721 · 2010-04-16
-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746 · 2010-04-16
-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 · 2010-04-15
-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과-723 · 2010-04-14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597 · 2010-04-14
-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597 · 2010-04-14
-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30 · 2010-04-13
-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37 · 2010-04-13
-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455 · 2010-04-08
-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안전보건지도과-616 · 2010-04-08
- 교원노조에서 교섭절차에 관한 협의를 중단하고 본교섭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2 · 2010-04-07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 · 2010-04-06
-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470 · 2010-04-05
-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임금복지과-469 · 2010-04-05
-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 · 2010-04-05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406 · 2010-04-05
- 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 · 2010-04-05
- 동일성이 없는 사업 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 · 2010-04-05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493 · 2010-04-05
-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임금복지과-469 · 2010-04-05
-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임금복지과-443 · 2010-04-02
-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 · 2010-03-29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37 ·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