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1쪽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노사관계법제과-277 · 2010-03-26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 · 2010-03-24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 · 2010-03-24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및 인출 여부임금복지과-271 · 2010-03-23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75 · 2010-03-23
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임금복지과-282 · 2010-03-23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 절차임금복지과-282 · 2010-03-23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근로기준과-337 · 2010-03-23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75 · 2010-03-23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임금복지과-271 · 2010-03-23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 2010-03-22
퇴직연금위원회의 동의권한 부여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3 · 2010-03-22
부당해고 판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0 · 2010-03-22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우리사주 인출 여부임금복지과-195 · 2010-03-16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임금복지과-195 · 2010-03-16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234 · 2010-03-15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236 · 2010-03-15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 · 2010-03-12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97 · 2010-03-09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 2010-03-09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 2010-03-08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임금복지과-67 · 2010-03-05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임금복지과-61 · 2010-03-05
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임금복지과-68 · 2010-03-05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0 · 2010-03-0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 2010-03-0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안전보건지도과-120 · 2010-03-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안전보건지도과-121 · 2010-03-03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 · 2010-02-26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 2010-02-26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 · 2010-02-26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523 · 2010-02-23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안전보건정책과-641 · 2010-02-23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3 · 2010-02-18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임금복지과-817 · 2010-02-18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 2010-02-18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 · 2010-02-16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 · 2010-02-16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고용차별개선과-291 · 2010-02-14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공무원노사관계과－294 · 2010-02-12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2010-02-12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 · 2010-02-09
DC형 가입자 사망 또는 퇴직 당일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697 · 2010-02-09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안전보건지도과-624 · 2010-02-09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임금복지과-701 · 2010-02-09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3 · 2010-02-08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3 · 2010-02-08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협약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7 · 2010-02-05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8 · 2010-02-05
합병으로 인한 조합 해산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615 · 2010-02-04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2010-02-04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임금복지과-587 · 2010-02-03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 2010-02-03
영업 양도 시 계속근로 산정방법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0 · 2010-02-03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효력상실에 따라 2009.12.31 이후 ○○교원노조의 개별 교섭요구에 대해 ○○교육감이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03 · 2010-02-02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안전보건지도과-518 · 2010-02-0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2010-02-02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안전보건지도과-517 · 2010-02-02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2010-02-01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314 · 2010-02-0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 · 2010-01-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2010-01-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2010-01-28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 2010-01-27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369 · 2010-01-26
사망한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416 · 2010-01-25
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2010-01-20
공무원노조에서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진 및 인력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게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1 · 2010-01-20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98 · 2010-01-19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1 · 2010-01-15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2010-01-15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 · 2010-01-14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안전보건지도과-157 · 2010-01-14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49 · 2010-01-14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전보건지도과-147 · 2010-01-13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2010-01-13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2)임금복지과-188 · 2010-01-12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임금복지과-188 · 2010-01-12
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9 · 2010-01-1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1)임금복지과-150 · 2010-01-11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안전보건지도과-92 · 2010-01-11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76 · 2010-01-08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2010-01-07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 · 2010-01-07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142 · 2010-01-0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 2010-01-07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6 · 2010-01-06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 2010-01-06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 · 2010-01-06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54 · 2010-01-05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 · 2010-01-05
Q. 6-14,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54 · 2010-01-05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안전보건지도과-4822 · 2009-12-31
선택적 복지 허용 범위임금복지과-3648 · 2009-12-31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2009-12-31
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3647 · 2009-12-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안전보건지도과-4804 · 2009-12-31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3647 · 2009-12-31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 2009-12-30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