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6쪽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법제처 21-0702 · 2021-12-23
•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기준과-1629 · 2021-12-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12-23
•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12-23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12-23
•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12-23
•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12-23
• 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22 · 2021-12-22
•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산업안전기준과-1624 · 2021-12-22
•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12-21
•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 2021-12-21
•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분전반 방호조치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 2021-12-20
•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 2021-12-20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12-20
• 발판사다리 설치 폭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교육기관 인력 채용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전기 기계·기구 접지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안전관리자 공석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12-20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12-20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12-17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 · 2021-12-17
•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12-17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88 · 2021-12-16
•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 2021-12-16
•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퇴직연금복지과-5513 · 2021-12-16
•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12-16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1-0683 · 2021-12-16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 2021-12-15
• 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 · 2021-12-15
•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 2021-12-15
•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 2021-12-15
•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 · 2021-12-14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 · 2021-12-14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12-13
•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 · 2021-12-13
•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12-13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 · 2021-12-11
•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 · 2021-12-10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2021-12-10
•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12-10
•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12-10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 · 2021-12-09
•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무엇인지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12-09
•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12-09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12-09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12-09
•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12-09
• 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 · 2021-12-08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12-08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12-08
•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12-07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12-07
• 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12-07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12-07
•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12-07
•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 2021-12-07
•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12-06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 · 2021-12-03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직업건강증진팀-848 · 2021-12-03
•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12-02
•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산업안전기준과-1434 · 2021-12-02
•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직종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866 · 2021-12-02
•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12-02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12-02
•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12-01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12-01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11-26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 2021-11-26
•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산재예방지원과-1067 · 2021-11-26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11-25